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동부지법 2015. 5. 22.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하,501]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|